59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.
- ②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 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, 미분 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.
-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(또는 임시사용승인 일)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 다.
-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,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