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.
- ② 하자보수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.
- ③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이행 하도록 명령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ㆍ조정한 다.
- ⑤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