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
31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
-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.
- ④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 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-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 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친 분쟁은 단지 규모 기준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이며, 지방위 관할이라는 지문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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