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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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

58.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,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 니다.)
  1.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 구권을 가지지 못한다.
  2. ②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 정,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  3.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절차만 거치면 인사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  4.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행사항을 의결 할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 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 다.
  5. 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유지, 보수 및 안 전관리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 아도 그 업무의 지휘ㆍ총괄권을 가진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①과 ⑤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으며, 본 자료에서는 ①을 정답으로 취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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