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
30.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 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 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.
-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 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 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 여야 한다.
- ⑤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전기품질의 측정·기록·보존 의무는 전기사업자에게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‘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’라는 서술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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