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

1.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 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.
2.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3. ③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
4. ④ 전기사업자는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5. ⑤ 전기사업자는 천재지변, 전시ㆍ사변, 그 밖의 긴급한 사 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 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