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

1.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.
2. ②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,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 129조(수뢰죄)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4.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5. ⑤ 시설물은 기능,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 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