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

1. ① 최저주거기준에는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.
2.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.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이 포함되어 야 한다.
4.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5. ⑤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