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

1.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2. ②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 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3.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 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 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.
4.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(棟)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 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.
5. 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