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

1.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.
3. ③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 원 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.
4. ④ 공제규정에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.
5. 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