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 다.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, 그로 인한 乙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.
- ②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.
- ③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.
- ④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- ⑤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이다.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, 저당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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