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

1.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.
2.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3.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.
4. ④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5.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(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 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