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.
- ②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 는 구역을 말한다.
-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 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,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.
-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