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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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

14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 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.
  2.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 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. 다만,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3.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.
  4.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 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  5.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른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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