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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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

24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공용부분(共用部分)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(共有)에 속한다. 다만,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 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.
  2.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(專有部分)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
  3.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 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.
  4.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 다.
  5.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 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(집합건물법 제11조).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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