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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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

22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 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.
  2. ②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 로 정할 수 있다.
  3.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
  4. ④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,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.
  5.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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