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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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20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  2. ②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, 중심지 형,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.
  3. ③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 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
  4. ④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, 건축 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
  5. ⑤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 여 지정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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