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
24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, 중심지 형,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.
- 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｢공공주택 특별법｣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'재정비촉진사업'에 해당한다.
- ③ ｢도시개발법｣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, 재정비촉진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'토지등소유자'에 해당한 다.
- ④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 여 지정하여야 한다.
- 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이며,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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