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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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

43.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"준주택"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.
  2. ② "국민주택"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 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인 주택)을 말한다.
  3. ③ "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"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 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 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 택을 말한다.
  4. ④ "도시형 생활주택"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.
  5. ⑤ "공구"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, 착공신 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 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민간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㎡ 초과 100㎡ 이하의 주택이므로 상한 없는 서술은 옳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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