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
45.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- ②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 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- ③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- ④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-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 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도시·군계획시설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국지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지 않으며, 철도·고속도로·20m 이상 일반도로 등이 분리 기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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