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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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

10.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 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.
  2. ②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 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
  3.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,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 산한다.
  5. 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 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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