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

1.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2.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.
3.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 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4.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 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.
5. 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 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