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1.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.
2. ②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 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 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3.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.
4.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.
5.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 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