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
8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 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 다.
-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.
-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도 그 효력이 있다.
-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 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,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정할 수 있다.
-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 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 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니라 시·도지사가 정하며,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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