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 (단,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 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로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°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 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 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.
-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.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, 창문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.
-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, 건축물 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.
- ⑤ 건축물과 담장,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 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