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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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

11.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 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 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 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
  2. ② 대지의 조경
  3. ③ 건축선의 지정
  4. ④ 건축물의 용적률
  5. ⑤ 건축물의 건폐율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완화 대상에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은 포함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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