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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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
3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, 복리시 설의 소유자,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.
  2. ②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3.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 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  4. ④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 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 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.
  5. 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·복리시설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. 임차인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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