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

1.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2.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 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,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 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3. ③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의 예방,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4. ④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 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5. 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 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 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