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34.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 긴다.
- ② 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.
- ③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 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.
- ④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 우,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.
- 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중양도 시 양수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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