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

1. 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 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,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 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결로 정한다.
2.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 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.
3. ③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 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.
4.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 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.
5. 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 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