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2.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 가 없다.
-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.
-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 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.
-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 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 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 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지역주택조합의 결원 충원 시 충원되는 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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