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Accepted Answer

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.

Answer

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 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Answer

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.

Answer

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 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 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.

Answer

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

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