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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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2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2.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 4.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 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5.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키워드: 주택상환사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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