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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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
4.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 2.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③ 「주택법」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 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  4.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 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.
  5.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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