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
27.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,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, 안전 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 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주요시설 신설 등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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