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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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

29.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사용자는 전차금(前借金)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 으로 하는 전대(前貸)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.
  2. ②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.
  3. ③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 4.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.
  5.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,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 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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