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

1.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를 신청할 수 있다.
2.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 간을 정하여야 하며,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 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3.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4.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.
5.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