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
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,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.
2.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3. ③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4.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,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5.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 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