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1. ①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 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2. ②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.
3.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.
4. ④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 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5. ⑤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