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
1. ①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,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 소처분을 한다.
2. ②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 하는 경우,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 에는 1년으로 한다.
3.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 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 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4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
5.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