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
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2. ②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를 제한할 수 있다.
3.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4.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
5. ⑤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 간,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