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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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8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  2. ②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, 조합장 선출동의서,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, 사 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3. ③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4. ④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 을 건설할 수 있다.
  5.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임대주택조합의 조합원 수에 관한 서술이 법령 기준과 달라 틀린 보기이다. 나머지는 인가신청 첨부서류, 해산, 공동건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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