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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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
17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?
  1.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2.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  3. ③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.
  4. ④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.
  5. 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공용부분 지분은 분리 처분이 불가능하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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