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

1. 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,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②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 사사용인,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 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③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.
4. ④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 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5. 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 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