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

1. ①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.
2. 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
3. ③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.
4. ④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5. 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 는 소멸시킬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