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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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
8.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 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.
  2. ②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 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.
  3.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 된 권리도 소멸한다.
  4. ④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.
  5.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보증인의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며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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