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
1. ①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 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2. ②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 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 된 경우,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.
3.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 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.
4. ④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, 즉 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5. ⑤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 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만,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