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.
- ②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.
- ④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지만 무효이다.
- 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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