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9.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 한이 있다.
- ②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,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.
- ③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 고,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, 이때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으며, 이사회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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