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,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 적으로 유효하다.
-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춘 경우, 이를 추인할 수 있다.
- ⑤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,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 나머지가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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